서울시, 전동킥보드 퇴출 논의. 시민 안전을 위한 선택일까?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현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안전 문제는 요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여러 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킥보드 퇴출에 규제가 나온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얼마나 심각하길래?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PM 관련 사고가 총 7,854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1,872건이 일어나, 전체 사고의 23.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킥보드 사고로 인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다쳤다고하는데요.

2019~2023 킥보드 사고의 통계는 전동킥보드가 안전 문제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21'5월)이후 PM 위법운행 적발 현황표. (표=윤영희 시의원실)

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매우 다양한데요.

이런 사고들은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충분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던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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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규제의 한계와 처벌 강화 필요성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PM 이용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적발된 위법 운행 건수가 1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고, 처벌 수위가 낮아 실제로 안전 운행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왜 킥보드 안전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걸까?

규제는 존재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 쉽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규제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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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서울에서 퇴출될까?

출처 : 서울시위회

최근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퇴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달리는 흉기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전동킥보드 전면 금지를 위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운행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하는데요. 이제는 서울에서도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킥보드 논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을까? 전동킥보드 퇴출의 현실

해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파리는 2023년 주민 투표를 통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금지했으며, 멜버른 역시 비슷한 시기에 공유 킥보드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서도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퇴출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과연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와 부상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는 이제 편리함과 안전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의 이동 편의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국, 전동킥보드가 더 이상 '달리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결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