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1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에 대해 알아보자. 개정 내용 개정 배경 위반시 벌금 시행일 적용 대상 시행 목적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전세사기 사건에서의 공인중개사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배경 3.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일과 적용 대상은? 1. 부동산 거래신고법.. 2023. 10.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