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한 번쯤은 "노후에 과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장치가 국민의 생애총급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란? 출처 : 연합뉴스
자동안정화 장치,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우선, 자동안정화 장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장치인데, 이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수도 있고, 내야 할 돈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생애총급여 17% 삭감 우려 - 내 연금이 17%나 줄어든다고?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안정화 치가 도입될 경우 2030년 국민연금을 처음 수령하는 사람들의 생애총급여액이 약 17%나 삭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민연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생애총급여가 약 1억 2,657만 원인 사람은, 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면1억 541만 원으로 2,134만 원이 깎인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삭감은 2050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050년의 경우, 평균 소득자들의 생애총급여액이 약 1억 2,035만 원에서 9,991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니, 삭감폭이 무려 2,044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동화안정장치' 시기상조라는 주장 - 다른 나라에서는 잘 된다고?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이나 독일 같이 이미 공적연금 제도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이미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여 효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숙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장치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연금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노후에 빈곤하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도입되면 그 목적이 사라지고, 재정 안정만을 위해 연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이중 부담만 남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중부담' 으로보험료는 오르고, 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많은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합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즉,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 우리의 미래, 당신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당신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의 도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우리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국민들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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