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자. 9%에서 13%로.. 또 오른다고..?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4세까지 납부

우선 짧게 요약하자면,  

1️⃣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2️⃣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 3️⃣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되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상 폭이 커집니다. 4️⃣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며, 2027년에는 전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될 예정 5️⃣ 또한, 연금 지급액을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자동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화하고 미래 세대까지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28x90

 1.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정부는 현재 9%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월소득에서 납부하는 비율로, 소득대비 연금보험료의 비중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세대별 차등 인상(나이별 국민연금 인상율)
보험료율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 50대는 매년 1%포인트 인상
▶  40대는 매년 0.5%포인트 인상
▶  30대는 매년 0.3%포인트 인상
▶  20대는 매년 0.25%포인트 인상

국민연금인상 차등 적용은 중장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이 짧다는 점과 청년층의 연금 수급 불안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소득대체율 42%로 상향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42%로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명목 소득대체율 42%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3.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1️⃣ 기초연금 인상 및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이 2026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초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되며,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2️⃣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
기초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국내 거주 요건 강화와 해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때 생계급여 지급이 축소되는 문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4. 연금 지급 보장 및 연금 수령 나이 상향 

*️⃣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 및 연금지급 법 추진 (국민연금 납부 64세까지)

청년층의 연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를 고려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728x90

5. 연금 지급액 자동 조정

정부는 연금 지급액을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기금의 재정 위험도를 고려한 조치로,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의 진

 

마무리하며...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늦추고, 미래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종합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중장년층의 반발과 청년층의 불안감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논의가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납입 의무기간이 64세로 상향된다고 한다면 정년연장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