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 중학생도 가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여겨져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화와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이러한 법적 보호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교화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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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와 촉법소년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이런 음란물이 빠르게 퍼지면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 중 상당수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2024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196건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고, 선생님이나 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이 충분히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어야 할까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들은 형사처벌대신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딥페이크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딥페이크같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범죄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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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의 반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고려해 보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각종 디지털 범죄와 중범죄가 급증하는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도 강력한 경고를 주기 위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논의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자는 문제를 넘어, 청소년 범죄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법적, 교육적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