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GTX 확충,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총 58.2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7조 원이 줄어들었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교통 혁신,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미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5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한 예산안 :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 강화

출처 : 국토교통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각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와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 청년 주거 지원

 청년들을 위해 3.8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되는데 청년들이 주택 청약 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4.9만 호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인 ‘신혼 버팀목’과 신생아를 위한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령층 주거 지원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 공급이 기존보다 3배 증가한, 3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 기타 주거 복지 지원 (전세사기, 민간임대주택, 주거급여, 노후주거지 재건축 및 정비사업 지원, 뉴빌리지 사업)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피해 주택 매입 규모가 1.5배 증가합니다. 

◼  또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하여 안정적인 임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됩니다. 

◼  노후 주거지의 재건축 지원과 정비사업도 강화되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뉴빌리지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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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 혁신: 더 빠르고 편리한 출퇴근

이번 예산안에서는 교통 혁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수도권 GTX 및 도시철도
수도권에서는 GTX-A, B, C 노선이 예정대로 개통되고, 부산, 대구, 대전 등 주요 도시의 철도망도 더욱 확충됩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고,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확충
포항-영덕 고속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 등의 주요 도로망이 새로 개통되거나 확장되어 지역 간 이동도 훨씬 더 빨라질 예정이에요.

✅ K-패스 사업 확대
전 국민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 혜택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도 강화됩니다.

 

3. 국토 균형발전: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균형발전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예요. 인구 감소 지역과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집중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지역활력타운 조성
인구 감소 지역에 주거, 생활, 서비스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거점을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 성장거점 및 산업단지 개선
노후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기업혁신파크가 빠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도시 내 철도 지하화와 고속도로 개선 사업도 추진되어 도시와 도시를 더 쉽게 연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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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안전 강화: 교통 및 시설물 안전

이번 예산안은 국민 안전도 크게 신경 썼습니다. 교통 안전과 시설물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 자동차 및 교통 안전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차 안전 평가가 강화되고,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 도로 및 철도 안전 강화
노후한 철도와 도로의 시설을 보강하고, 침수 예방 시설을 개선하여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응력도 강화됩니다.

 

5. 미래 성장과 해외 진출 지원

미래 모빌리티, 자율주행 기술, 드론 산업 등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됩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어요.

✅ 드론 및 자율주행차 산업
섬 지역에서의 드론 배송,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자율주행차 보안 체계 구축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에요.

✅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이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PIS 2단계 펀드와 ODA(공적개발원조) 지원이 강화되고, G2G(정부 간) 협력도 확대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은 더 나아지고, 교통이 편리해지며, 안전과 미래 성장까지 꼼꼼히 챙긴 이번 예산안이 우리 생활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