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전체 글100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 중학생도 가해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한 이유는? 최근 들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법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다고 여겨져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교화와 교육을 통해 다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이러한 법적 보호는 미성숙한 청.. 2024. 8. 31.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2024년 7월 1일부터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변동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먼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때 소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에서 '이 사람의 월 소득이 이 정도다'라고 판단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은 모든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값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최대 금액)과 하한액(.. 2024. 8. 30.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연금 자동안정화 장치의 진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노후에 과연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장치가 국민의 생애총급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란?자동안정화 장치, 이름만 들어도 복잡해 보이지만 우선, 자동안정화 장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이나 평균 수명 변화 등에 맞춰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 2024. 8. 29.
인적 자원 계획의 수요 및 공급 예측 방법 : 수요예측방법 공급예측방법 인적자원 수요 와 공급 대응 방법 인적자원계획의 수요 및 공급 예측 방법1️⃣ 수요 예측 방법1) 수리적 기법 종류 뜻과 예시 수리적기법 생산성 비율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인력 대비 생산수량의 평균을 측정하여 인적자원 수요를 예측한다. A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평균 100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10,000개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100명의 노동자가 필요. (10,000 ÷ 100). 추세 분석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변수의 변화를 분석해 미래 인적자원 수요를 예측한다. B 회사가 지난 5년 동안 매출 증가율과 인력 수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매년 10% 증가할 때 인력 수요도 10%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면, 내년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 인력도 10%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 회귀 분석 .. 2024. 8. 28.
자본잠식란? 이것만 알아도 상장폐지 피할 수 있다. 기업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 개념 주식 투자나 기업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자본잠식'입니다.  뉴스에서 상장폐지와 함께 종종 등장하는 이 개념은 어쩐지 어려워 보이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면 기업의 건강 상태를 훨씬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본잠식은 기업의 존폐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어 무심코 넘어가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잠식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본잠식이란? 부분 자본잠식과 완전 자본잠식자본잠식은 회사의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본총계는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즉 순자산을 의미하는데, 이 금액이 자본금보다 적으면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쉽.. 2024. 8. 27.
넛지와 슬러지: 선택을 이끄는 힘, 일상속에서의 넛지, 넛지의 예시 넛지(Nudge)란 무엇일까요?넛지(Nudge)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유도해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만드는 방법을 뜻합니다.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사람들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식당에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면 학생들이 그 음식을 더 자주 선택하게 되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의  넛지넛지의 예시는 우리가 사는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에서 소변기 안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티커는 남성들이 더 정확하게 소변을 보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른 예로, .. 2024. 8. 26.
리플리 증후군이란?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에 갇힌 사람들.. 짓말을 진실로 믿고 행동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현실에서의 실패나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고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반복하고, 그것이 마치 실제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를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행동까지 이어가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성취 욕구는 크지만, 현실의 제약 속에서 그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겪는 심리적 문제로, 그 뿌리에는 열등감과 심리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의 유래와 톰 리플리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미국 작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Patricia Highsmith)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The Talented Mr. Ripley).. 2024. 8. 22.
미래를 경고한 만화 <내가 본 미래> 실현된 예언과 3가지 남은 예언 1999년 7월, 일본에서 출간된 만화책 는 미래에 일어날 15가지 사건들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책의 작가, 타츠키 료는 만화가로 활동하던 중 자신이 꾼 예지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예지몽에서 본 미래 사건들을 만화 형식으로 담아냈고, 이 책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작품은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뒤에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20년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이 책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1999년 출간 당시에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던 이 만화가 두 가지 대형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입니다. 의 내용은? 어떤 예언이 실.. 2024. 8. 21.
블로그 광고 표시, 제목에 ‘광고’라고 써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게시글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고 하는데요.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한다고 하는데요.이번 규정 변화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핵심과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시행 2020. 9. 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50호, 2020. 6. 22., 일부개정]왜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요?그동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를 표시하는 방식이 애매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임을 글의 끝부분에만 적거.. 2024. 8. 21.
2033년까지 정년 65세 연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정년을 63세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년 연장의 장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저출산으로 인해 출생률이 급.. 2024. 8. 20.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