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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 사용 방법, 깡통전세 대책, 전세 계약 전 꼭 해야할 일, 전세사기, 깡통전세란? 깡통전세 위험한 지역, 전세사기 규모

by 돈쭈리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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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사건으로 부동산 시장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를 알아볼때  나도 그 다음 피해자가 될수도있겠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안전한 대처 방법으로 MBC에서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깡통전세란?
2. 전세가율이란? 전세가율 계산하는 방법
3.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4. 전세사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5. 깡통 전세 감별기 어떻게 사용 하나요?
6. 그 외 깡통 전세사기감별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는?
7. 깡통전세사기 감별을 위한 대책과 그외 찾아보아야 할 자료,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깡통전세란?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집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사기 피해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사회 경험이 부족한 층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뉴스에서는 이미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가 공동 주택단지의 10%나 된다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간 집 10집 중 한 집은 보증금을 온전히 못 돌려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1~2년 사이 계약했던 집들의 전세 기간이 끝나는 올 하반기와 내년엔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세 계약시 전세가율은 전세를 구할때 중요한 지표입니다.

 

2. 전세가율이란?
전세금/매매가격 *100 = 전세율

집값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의미하며, 전세가율은 시세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3.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세가율이 이미 100%를 넘는 곳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인천,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 전라남도 순으로 높습니다.

특히 인천은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해 무려 20%나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세사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내준 보증금 총액은 약 1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아 1조원이 넘는 부동산이 전세반환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인천의 경우, 거래된 공동주택 단지의 20%가 넘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전세가율이 100% 넘는 단지가 131개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축 소형평수 위주이긴 하나 해당 단지에 전세 사시는 분들이 참  걱정이 되네요.

 

 

5. 깡통 전세 감별기 어떻게 사용 하나요?

이에 대응하여 MBC에서 만든 전국 깡통 전세 감별기 사이트는 평균 전세가가 평균 매매가 보다 높은 100% 이상 단지수를 지자체 별로 안내하고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    👇                                                                                                                          

 

1️⃣ 전국 깡통전세 감별기에 접속합니다. 

 

2️⃣ 해당 화면에서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하고 싶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원하는 건물의 상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세가율 80% 넘어가면 깡통전세, 역전세의 위험이 크다고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자면 아래의 평균 전세가율은 63.74% 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 그 외 깡통 전세사기감별기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는?
  • 평균 전세가율 100%이상 깡통전세 리스트
  •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 비율 지역 TOP10
  • 전국 연립/다세대 평균 전세가율 80% 이상비율 지역 TOP10
  • 전국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 변화
  • 전국 시/도별 주택 평균 전세가율 변화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깡통전세사기 감별을 위한 대책과 그외 찾아보아야 할 자료,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내준 보증금 총액이 최근 3년간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깡통 전세' 사고에 공적 자금이 쓰인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깡통 전세 문제의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적다고 발표했지만, 여러가지 지표로 미루어 깡통 전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전문가들은 깡통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①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주택 가격의 70~80% 미만 수준으로 낮추고, 

② 세입자들이 주택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의 소유 주택수, 임대 주택수, 세금 미납 여부, 선순위 채권 금액, 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전세를 구하기 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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