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규제 더 강화될까? 금융당국, 가계대출 불안에 ‘자율 관리’ 강조, 추가 규제 예고

최근 부동산대출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약 10조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입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막차'를 타려는 주택 매수 수요가 대출 증가를 이끌다고 하는데요.

가계대출 급증하고있는 현상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계대출 증가 현황

2024년 8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8,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 중에서 은행권 대출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30조 원으로, 전달보다 9조 3,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가 8월 한 달간 8조 2,000억 원이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 증폭시켰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신용대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6월과 7월 두 달 연속 감소했던 신용대출이 8월에는 1조 1,000억 원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값 상승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급증했다고합니다.

또한,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전,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집중된 점도 가계대출 급증의 배경입니다.

 

 

🔽 🔽 스트레스금리 / 스트레스 DSR은 아랫글을 참고하세요. 🔽 🔽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한다. 스트레스 금리 현황과 혼란 은행마다 다른정책

 

2.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6일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은행의 자율 관리
정부는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추가 규제 가능성
만약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9월 1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율 규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투기성 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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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금융권의 대출 증가와 풍선효과

출처 : 세계일보

▶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대출 수요

최근 1금융권, 즉 은행권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일부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합니다.

그 결과, 2024년 8월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000억 원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나타난 증가세입니다.

특히 여신전문업체(신용카드사 등)에서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들 업체의 대출 규모는 7,000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저축은행에서 4,000억 원, 보험사에서 3,000억 원의 대출 증가가 있었다고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풍선효과'로 불리는데,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 2금융권을 통해 더 높은 이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자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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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추가 규제의 방향과 시장의 반응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규제 강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디딤돌·버팀목 대출과 같은 정책성 자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 소득 범위 내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고, 무리한 대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만으로는 급격히 오르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완전히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꾸준히 자극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제한할 경우, 앞서 언급된 '풍선효과'처럼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이 대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시장 상황에 맞춘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마무리하며.. 가계대출과 시장의 불확실성

2024년 8월, 가계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 시장의 과열과 규제 강화에 대한 ‘막차’ 수요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 규제와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을 조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의 풍선효과와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가계대출 급증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조정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