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와 혼란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정부는 대출을 규제 및 강화하였을까? DSR과 스트레스금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란?
DSR은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대출에서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 총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연 소득이 1억 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 총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스트레스금리란?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하여 대출을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3%일 때, 스트레스 금리를 5%로 설정하여 대출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대출 한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728x90
새로운 대출 규제 조치와 영향 그리고 스트레스금리의 목적
24년 9월부터는 DSR 규제의 2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 더하여 DSR을 심사 비수도권 :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더하여 심사
예를 들자면,
▶ 연 소득이 5000만원인경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한도가 이전보다 약 28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경우, 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약 5600만 원, 비수도권에서는 약 26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금리로 대출 한도를 줄여서 주택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은행마다 다른 대출 한도 조정내용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고합니다.
은행별로 상이한 대출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대출 한도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국민은행은 수도권 주택의 대출 만기를 기존 최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 신한은행은 9월 3일부터 모든 주택의 대출 만기를 30년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 카카오뱅크는 9월 3일부터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대출 조건이라도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에 차이있을 수 있습니다.그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과 신청 시기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르게 책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728x90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소비자와 전문가의 의견은?
이러한 변화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택 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기치 않은 대출 한도의 변동으로 인해 거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가 은행원들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을 완전히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와 같은 지역에서는 규제 강화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조치가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볼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것 같은데요.
특히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가 대출을 쉽게 만들어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