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쇠퇴한 지역들을 다시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재생 혁신지구라는 특별한 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기능과 활력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LH 도시재생 사업현황(’17~’22) :
LH는 ’17~’22년 전국 정부 공모선정 514곳 중 LH는 현재 217곳, 370개 단위사업 (21개 유형) 참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도시 지역에 산업, 상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징 구미 공단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1. 주체와 규모 - 주체 :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 총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 - 규모 : 대규모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보통 200만㎡ 이하1만㎡ &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권장
2. 절차와 계획 - 절차 : 건물과 교통, 재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심의해서 신속하게 진행 - 계획 :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
3. 재정적 지원 - 국비 지원: 5년간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총 사업비의 25% 이내로 설정 - 기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및 융자 지원이 제공
4. 지원 사항(특별지원) -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규제 완화) -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완화 - 통합심의 및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의 도시재생 지원기구를 통한 컨설팅 지원
항목
내용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금 포함 과반 출자법인
지역
쇠퇴지역이면 가능 (사전 활성화계획 수립 불요)
규모
200만㎡ 이하 (1만㎡ 이상 권장),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
절차
건축·재해·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 번에 심의
계획
지구단위 개발계획
재정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 지원
내용
주거·상업·산업 기능 복합한 지역거점 조성
속도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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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 신청요건은? 광주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20년 선정)
1.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 2.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3. 부지 전부 또는 일부 권원 확보(국공유지 포함)
도시재생 혁신지구 특례사항은? -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등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한 지자체사업화 컨설팅 등 지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행 방법과 절차는?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21년 선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의 시행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으로, 혁신지구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거나 중복 지정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사업 제안, 공모 및 지구 지정, 사업 시행 준비, 시행계획 인가 단계로 나뉩니다.
1. 사업제안 단계 후보지 발굴 및 기본 구상 (국토부, 지자체 협의) 기본협약 체결 (LH-지자체) 사업계획서 작성 (LH) 사전컨설팅 (국토부/도시재생지원기구)
2.사업공모 및 지구지정 단계 국가시범지구 사업 신청 (전략계획 수립 권자 →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계획 승인, 국가지원사항 결정) 국가시범지구 지정‧고시 (전략계획 수립 권자)
3.사업시행 준비 단계 사업시행협약 체결 (LH-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LH) 설계추진계획/기본설계 공모 (LH) 기본설계 (LH) 각종 영향평가 이행 및 인허가 도서 작성 (LH)
4. 시행계획 인가 단계 시행계획(안) 인가 신청 (LH → 전략계획 수립 권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전략계획 수립 권자) 시행계획(안) 승인 신청 (전략계획 수립 권자 →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시행계획 인가 (전략계획 수립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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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혁신지구 실제 사례는?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19년 선정)
◻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며, 공공청사와 창업 지원, 업무시설, 공공주택 등을 포함해 지역을 새롭게 개발 및 조성되고 있습니다.
◻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여 복합환승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계획이 포함된 혁신적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구미 공단, 광주 역세권, 안산 사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각 지역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며, 성공적인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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